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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약속서 다시 규제로 선회?···‘건설안전 로드맵’ 공염불 우려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4.05.17 4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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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규제 위주의 제도를 탈피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약속했던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또다시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규제로만 구성된 처방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초 국토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국토부는 건설안전 로드맵 연구용역 등을 통해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등을 도출하기도 했다.당초 핵심과제에는 △안전서류 간소화 및 실효성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5-17 08:3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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