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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약속서 다시 규제로 선회?···‘건설안전 로드맵’ 공염불 우려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4.05.17

42회

국토교통부가 규제 위주의 제도를 탈피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약속했던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또다시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규제로만 구성된 처방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초 국토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국토부는 건설안전 로드맵 연구용역 등을 통해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등을 도출하기도 했다.당초 핵심과제에는 △안전서류 간소화 및 실효성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5-17 08:3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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