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후 SK에코플랜트 차원의 천문학적 소송에 대비 중”

SK에코플랜트, 5천여억 원 추가 사업비 투입 관측… 더 늘 가능성 

“사업비 선 투입, 소송 진행도 고려… 업계 “소송 제기 타당치 않아”

▲ 지난 2020년 3월 18일 오전 5시 2분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인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둘레 약 50m, 깊이 20m 크기로 지반이 무너져 시멘트 혼합기와 플렌트기 등 중장비가 물웅덩이에 침수됐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과 관련해 준공 후 정부를 상대로 1조 원대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앞서 지난 2020년 이 사업의 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사고’ 현장의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노선은 당초 2019년 하반기 개통 계획에서 4년이 지체된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까지 약 5,000억여 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상금과 이자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SK에코플랜트가 투입하는 비용은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소송 제기 가능성의 배경으로 꼽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5월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준공·개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공정률 98%이지만 낙동1터널 붕괴사고 복구공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사가 좀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월 스마트레일(주)(구 SK건설 컨소시엄)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레일은 1조 4,54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복선전철 32.7km, 정거장 5개소 설계, 시공·준공 후 20년간 역무 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스마트레일에는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을 비롯해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0여 개 건설사 등이 출자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 18일 SK에코플랜트(당시 SK건설)가 시공 중이던 2공구 낙동강 삼락생태공원 내 현장(낙동1터널)의 지하 쉴드 TBM(Tunnel Boring Machine) 공사 중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토목학회 용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그동안 일체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SK에코플랜트가 사업 준공 후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에코플랜트는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스마트레일(사업시행자)을 통해 실시협약 관련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이유로 총사업비 초과 비용에 대한 보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주체는 스마트레일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 측에서 내년에 사업 준공 이후 국가를 상대로 1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SK에코플랜트가 추가 사업비를 들였으니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제기를 하면 스마트레일이 국토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만, 이 사업은 수주사(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이다”며 “이는 (입찰에) 들어올 때는 시공사가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서 납품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낙동1터널 붕괴사고’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레일 관계자는 “붕괴사고로 인한 추가 사업에 SK에코플랜트가 상당 수준의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금융비용 등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사이에서는 이번 1조 4,544억 원짜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에서 SK에코플랜트가 추가로 투입한 사업비가 4,000~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앞으로 그 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고, 추후 소송 결과 귀책여부에 따라 SK에코플랜트가 이를 모두 떠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SK에코플랜트 측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추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사고에 따른 추가 사업비 투입으로 SK에코플랜트가 그룹사 경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본지 통화에서 “사고 원인 최종 확정 시 구체적인 법적·계약적 귀책 여부가 정해질 것이며, 그 귀책에 따라 부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두 차례에 걸쳐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했고, 사실상 그 조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추후 ‘법적 다툼’을 예고한 의미로 해석됐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추가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SK에코플랜트 홍보팀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붕괴사고 후 몇 년간 복구공사를 계속해왔고 이미 현금으로 비용을 다 지급해 충격을 상쇄했다”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복구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후 귀책여부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터널 붕괴사고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 “당시 사고 시점에는 천재지변도 없었고 전쟁 시기도 아니었을 뿐더러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만한 위기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불가항력적이라며 민자 턴키 사업에서 시공 중 문제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타당해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